검수완박 및 검찰개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시면 검수완박 및 검찰개혁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검수완박 및 검찰개혁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나의목차]]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거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갖고 있어요.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서둘렀죠. 그렇다면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는 단계를 살펴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법사위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사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