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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옷값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논란이었죠. 이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청와대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시작되었어요. 당시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였어요. 그러자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법원은 납세자연맹 손을 들어주었어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라고 판단하였어요.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죠. 하지만 청와대는 또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복하며 항소하죠. 현재 상급심으로 넘어가서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어요.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178벌의 옷과 207개의 액세서리를 구매하였어요. 그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2018년 인도 유학생들과 영화 '당갈'을 관람할 때 착용하였던 '고양이 문양 브로치'인데요. 2억 원대의 이르는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내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이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했어요. 물론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지원받기도 하였지만 모두 기증하거나 반납하였다'라고 했죠. 그중 유명한 샤넬 제품.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때 한글이 새겨진 옷을 빌렸지만 반납하였으며 작년 서울녹색미래 정상회의 때 페트병을 활용한 한복을 입고 돌려줬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퇴임 이후, 해당 내용은 '대통령기록물'로 남게 되어 비공개 처리가 돼요. 대통령기록물은 정보 공개 소송 중이라도 15년 이상 공개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비를 사실상 밝히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힘들다는 거죠. 돈의 사용처를 알게 되면 안보에 위협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 이번 논란에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특활비라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특활비가 약 96억 5,000만 원이에요. 역대 정권들은 100억 원을 넘겼거든요.
요약
•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 특활비 공개는 안보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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