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삼성 부회장 이재용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구치소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어요.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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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냐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에요. 2017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져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적도 있어요. 이 기간까지 합쳐져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면보다는 가석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엇가리는 반응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면과 가석방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국회의원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하여 이 부회장의 가석방 대상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덧붙여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정서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책발표 회견 직후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가석방에 대하여 기회는 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면을 통해 그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사회적 권력•지위•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반대'라고 주장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면
만약 이 부회장이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경영활동에 있어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면을 계속 건의해왔어요. 다르게 가석방을 받으면 형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외국에 나갈 때도 심사를 거쳐야 해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그 대상을 선정하여 건의하는 절차를 따르는데요.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사면과 관련하여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요.
함께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능성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회장에 사면설이 급부상하면서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특히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벌써부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해지는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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