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기준, 예금에 붙는 이자율과 대출받았을 때 내야 하는 이자율 차이가 11년 만에 제일 크다는 소식이에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요.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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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예금금리는 연 1% 초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대출총량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 탓에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커지면 은행의 수익성은 좋아지지만 돈을 빌린 자들의 이자부담은 늘어만 가게 되죠.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도 고강도 총량 규제를 이어갈 거라 하고 있어요. 계속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를 잡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온 상황이에요.
왜 치솟고 있을까❔
가계 빚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은행도 금리를 올려서 대출 문턱을 높인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면서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난 8월, 정부가 규제를 더 가하면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더 올랐죠. 정부가 대출을 많이 못하게 하니깐 은행이 가능한 대출에 이자율을 높이면서 돈을 더 벌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TMI. 가계부채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평균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뉨. 쉽게 말하여 빚을 내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집을 사거나 전세금 마련할 때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도 이에 포함되고요. 보통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요.
예금금리는 안 올라❔
8월 이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5배만큼 올랐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의 상당 부분을 은행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더 붙이는 가산금리, 자동이체 등록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우대금리. 이 것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데요. 예금의 경우 별도 규제 없이 은행이 알아서 금리를 정하고요.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 자체가 독과점 구조와 비슷하여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하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은행끼리 더 많은 경쟁 하도록 제도를 고치거나 정부가 은행을 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처럼 은행이 예금금리를 낮게, 대출금리는 높게 하면 그 부담은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꾸준히 지켜보겠다고만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금융 시장 체계가 흔들리수 있다고 말이죠.
최근 주택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중도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총량 규제가 있다 보니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금금리도 함께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축'만으로 집을 구하셨다는 부모님 세대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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