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해요. 세금 폭탄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요. 언론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해당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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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뭐야❔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만든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이 법을 만들었고 이후 조금씩 내용을 바꾸었지만 큰 틀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죠.
종부세는 누가 내야 하나❔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을 모두 합하여 공시 가격 6억 원이 넘으면 해당돼요. 다만 1세대 1주택자라면 기준이 11억 원으로 상승하고요. 집 가격이 비쌀수록, 가진 집이 여러 채일수록,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일수록 더 많이 내야 하죠. 이때 공시 가격은 세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해요.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10~20% 낮게 정해져요.
요즘 핫한 이유가 뭐야❔
실제로 올해 종부세가 3배 넘게 올랐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이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명 증가했어요. 평균세액은 601만 원으로 지난해 269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하였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큰데요.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작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이렇듯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며 '종부세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종부세 대한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을 통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며 1주택자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올렸는데요. 납세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1세대 1주택자 중 70%는 평균 50만 원 정도 내야 하며 또 납세자는 1만 2000명 늘어 최소 14만 5000명이 될 거라고 해요. 여기에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었거나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준에 따라 종부세를 낮춰주는데요. 최대 80%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부담은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에요.
정부는 지난여름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늘어날 세금이 걱정이었다면 집을 판매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에요. 대략 10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으면 종부세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조금은 조롱하듯 느껴져서 안타까운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종부세 피하려는 움직임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1명씩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식구들이 집을 나누어 가지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부부와 자녀가 각각 1채씩 총 3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는 것이죠. 종부세가 오른다는 소식에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내겠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집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아직까지, 아니 앞으로 계속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법인데요.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폭탄 맞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