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2년 만에 다시 진행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사전에 미리 준비된 질문 내용 없이 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주요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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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제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을 꼽았어요.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초기에 투기를 잡는 것에만 집중하여 공급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어요. 공급 시작을 좀 더 서둘러야 했다는 거죠. 특히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에서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나올 주택 물량이 많아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 말했어요. 다음 정부에까지 부동산 관련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을 약속했고요. 과연 약속을 지키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지 말이에요.
지역 발전 불균형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멈추지 않고 있죠.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은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거 문제, 과밀 현상이 생겨나며 지방은 오히려 피폐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 방안으로 내년 초부터 가까운 지자체끼리 묶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각 지역별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거죠. 또 인구가 많이 줄어 없어질 위기에 처한 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인 것을 감안하여 2년간 상황을 분석하여 보완한다는 계획이에요. 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집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문제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위드코로나 발표 이후,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해야만 할 것 같아요.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어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에 선을 그은 것인데요.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초과세수를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유아•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국에서 만 5~11세의 유아,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면 접종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현재는 12세 이상만 접종을 하고 있어요.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 접종 나이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돌파 감염 어쩌지❔
국민들에게 부스터 샷 접종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으로 돌파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의료진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업무 과중, 미비한 보상 등으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확진자가 만 명까지 늘 것을 대비하였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되죠. 의료 체계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걱정돼요. 그래서 더 부스터 샷을 강조하고 있는 듯해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주고 있는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는 계획 없다고 했어요. 이미 다중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