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특히 꽉 막힌 도로 위 자동차를 대신해주는 지하철🚉. 출퇴근할 때, 놀러 갈 때 등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이 9월에 타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볼까요?
목차
서울 지하철 파업, 왜?
서울 지하철은 9호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작년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어요. 적자가 2017년 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자를 탈피하는 방법으로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업을 할지 말지를 투표에 부쳤는데 찬성표가 80% 넘게 나왔어요. '서울 지하철 적자 책임을 노동자가 전부 질 수 없다'는 의견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서🚝
승객 한 명이 내는 금액보다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지난해 기준, 승객 한 명을 태우는데 약 2,061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하철 요금은 1,250원이었죠. 한 명당 약 800원의 손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출퇴근 때, 지하철 2호선 영상을 많이 보셨을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을 태우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계산이 안될 정도예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짜로 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 만큼 적자도 커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영향은 여기까지 끼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재택근무도 늘어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지난 7월 지하철 수요는 코로나19 유행 전 2019년 7월에 비해 30%가량 줄었다고 해요. 실제로 명동•이태원•홍대입구•강남•대학로 등 주요 상권 근처 역의 이용 감소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이렇듯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운수 수입이 급감한 것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적자가 불러온 파업⁇😱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를 해결하고자 구조조정안을 내놨는데요. 전체 직원 수의 9% 이상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적자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조 측은 구조적인 문제가 적자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원을 줄인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자'라고 주장해요.
반면에 회사 측은 서울시 지원을 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보유한 땅도 팔기로 했어요. 사당역 인근 부지, 창동 차량기지 부지, 용산 4구역 보유자산 매각 등 주요 자산도 매각을 추진해요. 또 캐릭터 사업도 하고 역 이름도 파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하지만 사실상 운수 수입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에요.
정말로 지하철 멈추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지하철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소 인력(전체 직원의 30%)은 일을 하게 되어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다른 시간대 열차 운행률을 평소보다 20%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노조 측도 '파업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는 게 먼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9월 14일, 추석 진전에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어요. 시민의 불편을 걱정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 노조 측 핵심 요구 📌
📢 구조조정 철회
📢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 청년 신규채용 이행
이는 서울 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의 지하철 적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어요. 서울 외 5개 도시(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의 지하철 노조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게되면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해지죠. 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노조 측과 회사 측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양 측 모두 파업은 원하지 않고 있는 듯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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