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있죠. '화천대유'라는 단어인데요. 화천대유가 무엇이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화천대유의 뜻, 과연 무엇일까요?
목차
화천대유 무엇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남쪽 대장동 일대에 개발사업이 있었어요. 무려 1조 1,500억 원을 들여 5,900가구를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지분의 50%를 가지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맡겼죠. 이때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에 1%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회사가 있어요. 이 사업자가 바로 화천대유 였죠.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무려 550억 원이 넘는 배당 이익을 받았어요. 대략 1,000배 이상의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때 사업자 화천대유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의 지인들도 따로 투자를 했어요. 이들도 3,5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발 더 들어가면
판교 신도시 아래 대장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2005년 LH가 개발사업을 한다고 확정하죠. 공사 금액이 1조가 넘어가며 공동주택이 5,000세대 이상이 들어올 지역을 말이죠.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이며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 과정에 실제로 비리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후 2010년 LH가 개발사업을 철회해요. 이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이러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날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25억 원을 출자해 50% 지분율 갖게 됩니다. 지분율과 별개로 사업의 실패와 상관없이 5,503억 원을 성남시에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수익으로 분배를 하는데요. 여기에 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참여해요. 그러면서 1%의 지분율을 가져가죠.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1% 지분율을 가지고 참여한 화천대유가 어마 무시한 배당금을 받게 되죠. 5,000만 원을 투자해서 577억 원을 받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결과적으로 1% 지분율 화천대유가 50% 지분율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비해 많은 배당금을 받았어요. 따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약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적은 지분율로 큰 배당금을 가져가도록 말이죠. 또 언론인 출신이 소유한 화천대유는 사업 공모 발표 일주일 전에 설립되었어요. 이런 회사가 보험사와 증권사가 참여하는 대형사업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의혹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요.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관련된 인물이죠. 연관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의혹들이 있는가?
개발사업 당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회사 설립 5개월도 안된 신생 기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또 화천대유 회사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다들 의혹을 품고 있어요. 이 지사는 '성남시가 인허가 등 관리만 해주고 5,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영사업 모범사례였다'면서 '1원이라도 받았다면 사퇴하겠다"며 강하게 말했어요.
더 들어보자
'5,503억 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간 것은 성남시의 일이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의 내부 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 개발을 했다면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었다'고도 말하죠. 하지만 성남시가 개입하였기에 안정적으로 5,503억 원의 이득을 챙겨갈 수 있었다고요.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줘야 할 행정 사례'라고 말하죠.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면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화천대유가 가져가야 하죠. 그저 배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특검 구성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어요.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였죠. 가장 중요한 호남 경선이 내일, 모레(25일,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기사를 읽고 개인적으로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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