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및 미국의 허락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러시아 제재 및 미국의 허락을 알게 되실 겁니다. 러시아 제재 및 미국의 허락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러시아 제재도 미국의 허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어느덧 열흘이 지났죠.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제재가 러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국가들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미국의 허락❗
지난 24일, 미국은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어요.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에요. 이에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해요.
미국은 해외직접제품규제를 통하여 러시아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거래하기 어렵게 하려는 작전인데요. 유럽연합•호주•일본•영국 등 32개 국가는 FDPR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이 국가들은 스스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 제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을 고려하여 따로 제재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에 FDPR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거야❓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수출 과정이 늦어지면서 FDPR 예외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나라들은 지금처럼 수출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예외국들은 제재 자체는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해요.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어요. FDPR 적용 예외 확보를 위해서 말이죠.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일 내 FDPR 면제 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어요. 협상이 잘 이루어진 것이죠. 추가로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도 함께 하기로 했고요.
한방 정리
• 대부분의 나라가 러시아 제재한다
•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 뒤늦게 반응한 우리나라
러시아 제재 및 미국의 허락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