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어리둥절하겠지만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정부는 매년 걷어들일 세금으로 바탕으로 나라 살림 계획을 하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계산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계산과 너무 다르면 계획이 꼬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알아보죠.
[[나의목차]]
계산을 어떻게 하면 그래❓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산을 하는데요. 한 해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국민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등 여러 가지 경제 수치를 참고해요. 들어올거라 예상한 세금과 실제로 걷힌 세금의 차이를 최대한 좁혀야 정확한 예산을 계획할 수 있죠. 미래의 일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어느 정도의 오차는 늘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크게 흔들렸던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급 오차가 나왔다고 해요.
한 발 더 들어가면👣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있어요. 걷어들일 세금 수입을 계산할 때 다양한 수치를 고려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던 경제가 예상 밖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바람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보상심리로 나에게 선물하거나 배달음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 예로 들 수 있겠어요. 또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경제도 활성화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측하는 계산 방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한 부서(세제실)가 단독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계산 방법을 고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세입 전망이 빗나갈 수는 있지만 회계 마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내놓은 전망까지 틀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전직 관료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죠.
몇 차례나 오류를 범하고
기획재정부의 빗나간 예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어요. 지난해에만 세 번 연속으로 예측 실패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며 신뢰도가 떨어졌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에 따르면 주요 4가지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어요.
• 세수 추계 모형
• 세제실 인력운용
• 세제실 의사결정 구조
• 세제실 업무평가
'세수 전문가들만 모여 있으니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일반적인 여러 인사이트와 지혜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예산심의회에 준하는 '조세심의회'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세제실의 목적을 분명히 했는데요. '정확한 세수 추계'와 '형평성 있는 세제 개편과 운영'이 그것이에요.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쓸까❔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일지 의문이 들죠. 이미 계획하였던 예산에 예산을 추가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죠. 나라 살림에 부담된다며 추경에 반대했던 기재부는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죠.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늘렸어요. 정부의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본인들의 계산 실패로 세금이 더 걷었는데요. 실패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지원을 한다고 하죠. 물론 필요한 정책이지만 다른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면서 더 이상 신뢰도를 잃으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