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거래하실 때, 부동산에 복비(수수료)를 주게 되는데요. 아깝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거예요. 집을 거래하기 전, 단순히 방을 보여주는 것 뿐인데 줘야하는 복비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에 정부는 대안을 발표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부동산 복비, 줄만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비, 중개수수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추가적으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넘게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라고 대답하였죠. 또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중개보수 대비 서비스품질 조사에 따르면 매매 계약 경험자의 약 45%가 '중개 서비스 품질이 낮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현 중개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담이 커졌다는데💸
부동산 복비가 2014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어요. 최고 0.9%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죠. 하지만 집 값이 너무나 크게 오르면서 함께 수수료 부담이 커졌죠. 2014년 말, 4억 7,977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1년 7월 말 10억 2,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2배 넘게 오른 가격이에요. 이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 중위가격 : 최고가의 아파트부터 최저가의 아파트 순으로 일렬로 세운 뒤, 가장 가운데 위치한 아파트 가격
한 번 들어봅시다📢
중개수수료는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점을 정하여 이용자와 중개인이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부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가 있을 때 수수료를 낮추고자 해요. 기준을 정하고 상한 요율을 낮추기로 한 것인데요. 매매, 임대차 나누어서 살펴 보시죠.
- 6억 원 이상 매매
| 매매가 | 변경 전 | 변경 후 |
| 6~9억 원 | 0.5% | 0.4% |
| 9억 원~ | 0.9% | 9~12억 원 0.5% |
| 12~15억 원 0.6% | ||
| 15억 원~ 0.7% |
- 3억 원 이상 임대
| 임대가격 | 변경 전 | 변경 후 |
| 3~6억 원 | 0.4% | 0.3% |
| 6억 원~ | 0.8% | 6~12억 원 0.4% |
| 12~15억 원 0.5% | ||
| 15억 원~ 0.6% |
상한 요율을 내리것 뿐만 아니라 중개사고 발생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려요.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듯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10억 2,500만 원을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현행 기준이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922만 5천 원을 줘야해요. 하지만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512만 5천 원을 주면 됩니다. 약 400만 원 절약할 수 있는거예요. 매매가가 높을 수록 그 금액은 더 커지겠죠. 이르면 10월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사는 세상💥
아무리 중개수수료를 낮춘다고 하여도 크게 느끼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낮추는 중개수수료 적용 대상은 매매가 6억 원, 임대 3억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 할 때,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6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거래의 14.2% 뿐이라고 해요. 그들이 사는 세상인거죠. 지방이나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는 체감하기 어려울거예요.
기사를 읽고 개인적으로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주세요.
공감❤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