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뀔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죠. 새 해 달력을 보며 체크해보는 공휴일! 이번에는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 또 여행 계획도 세우면서 그날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티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런 휴일을 조금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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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많이 겹쳤다
올해 남은 달력을 보며 많은 직장인들은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말까지 쉴 수 있는 날이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평일에는 하루도 없다는 것이다. 현충일은 이미 일요일이었고 광복절, 개천절도 일요일이며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과 겹쳤다. 올해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64일로 최근 5개년 중에 최저 일수이다.
내 년에도 힘들다
이미 내년 달력을 확인해보았을 것이다. 올해와 비교해보면 하루 더 늘어난 65일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 중 6일이 주말과 겹친다. 연평균 3일이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평일 중에 쉬는 날이 너무 줄어든 것이다.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을 포함하더라도 공휴일 수가 줄어들어 너무 아쉬운 상태이다.
희망을 걸어봐도 될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일 가뭄이 해소될 수도 있다.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줄어든 분위기 속에서 여행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덜 일하고 싶은 직장인들의 바람과 함께 정부와 국회도 10년 넘게 검토해 온 정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 정부도 출범 첫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대체공휴일 - 2014년부터 시작.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주말일 때만 지정.
다른 의견도 살펴보자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하여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며칠이나 더 늘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기업 등의 반발을 고려해 확대되는 수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날짜를 기준으로 쉬고 있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다. '요일지정휴일제' 가 그것이다. 특정 요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지내다 보면 주말과 겹치는 일은 없기 마련이다.
대체공휴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재계에서는 공휴일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근로일수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가산임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는 반면 순편익이 발생한다고 맞서는 쪽도 있다. 또 '휴일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다 보니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겨난다.
6월에 있을 임시국회 중 '공포 즉시 시행'으로 처리가 된다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직장인들이여 꼭 관심 있게 바라볼만한다! 견해 차이가 크지만 몇 개의 휴일에 있어서는 지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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