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 12시가 되면 닫는 것이 또 있죠, 바로 인터넷 게임이에요. 청소년들에게는 밤 12시가 되면 문이 닫혀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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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똑! 문 좀 열어주시오!
‘셧다운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듯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에서 이용 제한이 있는데요. 2011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셧다운제 폐지하자?!
셧다운제 폐지에 관련해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감한 부분이라 결정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는 움직임이 좀 큰 것 같아요. 바로 ‘초통령 게임’으로 알려진 ‘마인크래프트’ 때문인데요. 이 게임은 폭력성도 적고 창의력도 길러줄 수 있어서 아이들도, 부모조차도 좋아해요.
그런데 게임사에서 셧다운제를 이유로 들며, 우리나라에서만 따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으니 성인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거든요. 초통령 게임에서 성인 게임이 될 상황이에요. 이에 화난 사람들이 국민청원까지 올렸어요. 현재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에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533
‘셧다운제’가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요. 현재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시행하면서 보완•발전시키자는 의견이에요. 또 가정에 맡기면 부모•아이들 간의 갈등만 커지니 법으로 규제하자고 해요. 청소년들이 게임이 빠지기 전 지키는 것은 경제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요. 즉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들을 챙기자는 것이죠.
힘들게 만들어진 셧다운제
헌법에 나와있는 행복추구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당연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청소년들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요즘에는 PC보다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더 많이 하는데 셧다운제가 모바일에서는 적용이 안되거든요. 청소년이 게임으로 인해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게임보다는 공부하느라 잠을 줄이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어요.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현재 셧다운제를 이용한 청소년 보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에요. 더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보완, 발전시키자는 쪽이죠. 가정에 선택권을 주면 아이들과 부모간의 갈등만 커질 뿐. 법으로 규제하여 아이들이 따를 수 있게 만들자고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것이 '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구하는 것은 경제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의 셧다운제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화한 느낌인데요.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미성년자 인등 제도’를 도입하였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한 셈이에요.
‘셧다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다고 하니 조금 뒤처지는 것일까? 왜 다를까? 생각도 들면서도 폐지 반대 의견을 눈감고 지나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각종 정보와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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