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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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부터 알고가자❗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예요. 가입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거둬서 기금을 마련하죠. 이렇게 모인 기금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서 미리 약속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의 9%를 회사와 반씩 부담하여 내고 있어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죠. 이렇게 꼬박꼬박 낸 연금은 고령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62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령화가 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를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2033년 65세로 올린다고 해요. 지금 기금에는 900조 원이 넘게 모였어요.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 720만 명이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바뀌는 시점부터 연금기금은 빠르게 고갈될 거로 예상돼요. 앞으로 20년 후인 2042년부터 마이너스가 되고 2055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추산됐어요.
내가 받을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이 필요한데요. 간편인증, 인증서, 네이버인증, 카카오페이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유는 바로 '고령화'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해요. 또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37개국 중 1위라고 해요.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있어서 큰일이에요. 현재 전체 인구의 17%가 65세인데요. 2025년, 3년이 지나면 20%, 2045년에는 37%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는 국민 3명 가운데 한 명은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내야 하는 사람은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는 결과라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노년기에 들었을 때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요.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가 2020년에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음 세대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지금 제도에서 '미래세대가 지금과 같은 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밝혔어요. 게다가 '현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 정부는 뭐 하고 있을까❓
현 정부는 2018년 연금개혁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했지만 결국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혁 논의가 멈췄어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또 지금 대선 주자들도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노령연금은 줄일 수 없다고 했어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고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먼 미래의 어려운 숙제로 생각하고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듯해요. 반면 일부 학자는 기금이 없어도 서유럽처럼 세금(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형식으로 운영하려면 보험료율이 엄청 올라가요. 2050년에는 20.8%, 2060년 26.8%까지 올려야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개혁 없으면 보험료가 현재(9%)의 2~3배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결론
• 1990년생,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는 계속 되고 있다
• 현 정부, 대선 후보자들은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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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되었어요.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어 관심이 없겠지만 이야기는 계속 해야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게시물이 유익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