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상병수당 제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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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고민해봤을 것 중에 하나일텐데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안좋아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쉴 것인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여 연차를 아낄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치료도 받고 돈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아파서 쉬는 동안 월급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생길 예정이에요.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상병수당 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에요. 지난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 되었어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이에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게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어요.
한 발 더 들어가자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병수당은 산업재해보험과는 다르게 일과 관련 없는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도와주죠.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끊길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하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법으로 '상병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정해두었지만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끊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영향이 큰 듯 해요.
상병수당 제도는 2025년에 정식으로 도입되는데요. 우선 올해 7월부터 3년 동안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6개 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정할 것'이라고 해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누구나 하루에 약 4만 4,000원(최저시급의 약 60%)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질병에 돈을 얼마나 주는 것이 좋을지 등 정확한 기준을 앞으로 정할 예정이에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시민단체는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특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자 등이 돈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해야 금전적인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시범사업을 위하여 배정받은 예산은 109억 9,000만 원이에요. 무엇보다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7~14일로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도 있어요. 보장기간도 90~120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급여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52주 이상 보장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이렇게 낮은 보장 수준으로는 상병수당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한 교수는 이야기 했어요. 또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도 덧붙였어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죠.
최종 정리
• 아파서 쉬더라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2025년 도입 목표
• 지원금 부족, 대기기간은 길고 보장기간은 짧아
상병수당 제도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살펴보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시작단계라서 그런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며 추후 보완하면 좋겠어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