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액 체납자, 투자한 가상화폐 압류당한다! 지난 23일, 서울시가 세금 고액 체납자 1,565명 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25일,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한 287명의 151억 정도의 가상화폐를 확인, 압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개의 거래소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적 자산이 아닌데 어떻게 압류? 가상화폐는 법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압류를 했을까요?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류에 있어 근거로 적용한 법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