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인데요.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언론중재법이 무엇인지, 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요. 목차 언론중재법, 그것이 궁금하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제대로 배상받도록 하며,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징벌적 손해배상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를 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