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2023 최저임금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2023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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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지난달 23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동결안, 노동계의 1만 890원 안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시작하였는데요. 몇 차례 서로 양보 안을 내놨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어요.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공익위원들이 나서기 시작한 건데요. 양측 일부 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공익위원들의 최종안이 표결로 결정되었어요.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근무할 때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당 9,620원에 말이죠. 이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라는 최저임금 1만 원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2023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들
공익위원들은 최근 국내 주요기관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 2.7%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 증가율 전망치 2.2%를 뺐어요. 여기서 하나의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임금 상승의 요인이고 취업 증가율은 하락의 요인이란 것을요. 취업 증가율은 사용자 측 비용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노사 양측은 물가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입장차이
노동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를 넘었는데 최점임금 5% 인상만으로는 그 효력을 느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최근 6%대 물가를 예측하기도 했거든요. 반면 사용자 측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이 노동자보다 자영업자들에게 더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최저임금 5% 인상이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하고 일자리도 더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노동계도 사용자 측도 모두 치솟는 물가에 서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경제성장률과 물가, 그리고 취업률 등을 단순하게 더하고 빼는 셈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노동자측은 최저임금이라는 본래의 뜻에 맞게 근론자 생계비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업종별, 지역별로 나뉘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죠. 여기에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느껴지죠.
총정리
• 5%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 노동자측 ❌ 사용자측 눈물겨운 전쟁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게시물
2023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