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 부동산 정책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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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0만 가구 공급❗
부동산 정책의 핵심내용이에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공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중 서울에만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공급의 주된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어요. 재건축•재개발을 생각하면 주택을 아파트로 새로 짓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급 가구 수가 늘어나죠. 이는 급격하게 늘어난 수도권 집값의 안정을 위하여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계획으로 보여요. 지방 노후도심 개선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지역주민이 느낄 체감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낮아졌다는 소식인데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인당 3천만 원을 넘으면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환수할 예정이에요. 면제 금액을 늘리고 누진세 구간을 확대하면 집주인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들게 돼요.
청년 지원 확대❗
이번 부동산 정책에 청년을 위한 것도 포함되었어요.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을 통합 브랜드화하여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은 분양가보다 저렴해요. 건설원가 수준인 70% 정도로 측정되거든요. 게다가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끝난 후 매매할 때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받고 30%는 공공이 갖게 돼요. 주거 형태로는 입지•수요 등에 따라 도심원룸, 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이 될 거예요.
게다가 임대로 입주한 뒤 착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 형태도 도입될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것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초기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인데요. 저금리로 4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제공하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서민을 위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주택 공급이나 전•월세난에 대한 직접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거죠. 재건축•재개발 개선은 집주인이 수혜자라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