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반적으로 이슈에 대하여 포스팅했었는데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았어요. 어떻게 결정 났는지 함께 알기 위해서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2022년 최저임금, 대체공휴일 이 그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알아봐요.
목차
드디어 가석방 되다
2021.07.25 - [경제공부]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이름 올라간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세 마리의 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되었죠.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받고 지난 1월부터 교도소에 있었어요. 구속기간까지 더해서 지난달까지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운 셈이죠. 수감 생활 7개월 만에 가석방 결정이 났어요. 오는 13일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돼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판단'을 내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체 없이 허가했어요.
너무나도 갈리는 의견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뉘는데요. 민주당은 가석방을 반기면서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하였고, 국민의 힘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고 환영했어요. 반면에 정의당은 '촛불 정부의 변질과 배신'이라고 비판했어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전체 형의 60% 채워 가석방 조건을 충족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통상 형의 80% 이상을 지내야만 가석방 대상이 되었던 거죠. 여기서 특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난달 법무부가 가석방 최소 형기를 60% 아래로 낮추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대상이 된 것이에요.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오르긴 올랐는데
2021.07.10 - [경제공부] -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월 209시간을 일하면 월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독특한 점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였어요.
의견 갈리는 것은 여기도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2% 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7.4%)와 비교해도 낮은 인상률이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정부 초기 때,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의욕을 앞세워 추진하였다가 재계의 반발에 실패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낮은 인상률에도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편의점 점주들의 이야기인데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포함하면 1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최점임금 결정대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노동자를 구인하기보다 점주들의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 생겼어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더욱더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3일이나 더 생겼어
2021.06.09 - [클릭클릭] - 대체공휴일 늘려 휴일 확장될 수 있다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이로써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4일이 추가되어 총 11일이 돼요. 당장, 올 하반기 빨간날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요.
발표되기 전, 크리스마스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 희망했는데요. 신정,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제외되었어요. 협의 과정에서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거든요.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각종 정보와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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